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조지프 에들로 미국 이민국 국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망명 신청에 대한 모든 결정을 중단했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사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협력자들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도운 특별 이민 비자(SIV) 신청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 입국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마지막 합법적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토안보부는 로이터통신에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DC 도심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총격 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현재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민 당국, 모든 외국인 망명 결정 중단… 트럼프 대통령 “제3세계 이주 영구 중단” 후속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조지프 에들로 미국 이민국 국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망명 신청에 대한 모든 결정을 중단했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사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협력자들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도운 특별 이민 비자(SIV) 신청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 입국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마지막 합법적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토안보부는 로이터통신에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DC 도심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총격 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현재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