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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안 50여 개 발의… 생활비 부담 완화 공약과 정면 충돌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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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주력 업종도 포함돼 우려 확산

버지니아 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세탁업과 건축업 등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포함해, 50개가 넘는 증세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ABC7 뉴스는 지난 1월 29일, 민주당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생활비 부담 완화’ 공약과는 달리, 이번 회기에서 다수의 신규 증세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배달세,
세탁·주택 및 차량 수리·상담 서비스·헬스장 회원권·반려견 미용 및 산책 등에 대한 서비스세,
총기 및 탄약세, 행사 입장권세, 창고 이용료세 등 각종 소비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4.3에서 6.2퍼센트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C7 뉴스는 “이번 증세안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대거 포함돼 있으며,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타라 두런트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 당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세금 인상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결국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버 측 역시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승차 공유와 배달 서비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와 운전자,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증세안들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애비게일 스팬버거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의 대응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대 정치분석가 래리 사바토 교수는 “만약 이 증세안들이 통과된다면, 스팬버거 주지사에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기 초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증세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한인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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