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상환 기간 14일로 연장…퇴거 방지 프로그램도 확대
버지니아주 민주당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하원은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델 맥클루어 하원의원(민주·알링턴)은 “대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퇴거를 막고, 집주인의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또한 버지니아의 ‘퇴거 전환 프로그램(Eviction Diversion Program)’을 확대하는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가 체납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해 법적 퇴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트란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민주·페어팩스)은 “이 법안들은 주거비를 낮추고 세입자를 보호하며,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변호사 비용과 각종 부당 수수료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다른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렌 스터트번트 상원의원(공화·콜로니얼하이츠)은 대형 투자회사나 헤지펀드가 단독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스터트번트 의원은 “월가 헤지펀드가 특정 지역의 단독주택을 대거 매입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된 일반 주민이 대형 투자회사와 경쟁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