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기요금 상승 속, 각 주(State)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 검토 확대

글쓴이 운영자
Banner

최근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미국 여러 주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확장이 가정과 소상공인, 일반 산업체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버지니아주 스톤리지(Stone Ridge)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가 단독주택 인근에 들어선 모습이 항공사진으로 공개되며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오리건, 데이터센터에 ‘별도 요금’ 첫 도입

오리건주는 지난해 데이터센터에 대해 일반 산업체와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대표적인 주입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전력 생산 및 송전 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톰 앤더슨 주 하원의원은 “이제 데이터센터가 전력 시스템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요금을 즉각 낮추기보다는,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한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델라웨어·플로리다·오클라호마도 움직임

현재 최소 12개 주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데이터센터에 별도, 또는 더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델라웨어: 데이터센터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
  • 플로리다: 주 상원 위원회에서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체계 신설안 승인
  • 오클라호마: 2029년 말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제안

오클라호마주 에너지·천연자원 감독위원장 브래드 볼스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자체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 데이터센터 때문인가?

데이터센터 급증은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자주 지목됩니다. 블룸버그 뉴스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매 전기요금이 5년 전보다 특정 달 기준 최대 26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약 7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업계는 “가격 상승을 데이터센터 탓으로 단순 연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반박합니다. 데이터센터연합(Data Center Coalition)의 루카스 파이크스 정책담당 국장은 “극단적 기후, 노후 전력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지아·메릴랜드도 제도 정비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지난해 데이터센터가 자체 전력 소비뿐 아니라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 향후 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역시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에 대해 별도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일반 요금 납부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담보(collateral)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소속 로리그 차쿠디안 주 하원의원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AI 선도와 주민 부담 사이의 딜레마

정치권은 ‘AI·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주민 전기요금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시장 러스티 폴은 “우리는 AI 선도국이 되길 원하지만, 그 인프라는 원치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는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와 환경·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공정한 비용 분담 ▲재생에너지 및 저장장치 확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5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장과 AI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 속에서, 데이터센터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지, ‘요금 폭탄의 원인’이 될지는 각 주 정부의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유하기 간편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korcity.com/j5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