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비치시가 지난 4월 시행했던 임시 야간 통행금지 조치로 매출 감소를 주장한 오션프런트 지역 업소들의 손실보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시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추가 보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비치시는 지난 4월 공공 안전을 이유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후 9시 30분부터 적용되는 임시 통행금지를 이틀 동안 시행했습니다. 이후 예정됐던 추가 통행금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됐습니다.
통행금지 시행 이후 시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사업주들이 위험관리 부서를 통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두 8개 오션프런트 업소가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비치시는 버지니아주 법률에 따라 7일 미만의 일시적인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매출 감소는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행금지가 이틀 동안만 시행된 만큼 법적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는 지방정부의 공공 안전 조치는 ‘주권면책’ 원칙의 보호를 받는 정부 고유의 행정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통행금지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였으며, 모든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션프런트 상인들은 통행금지의 여파가 여름 관광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공연장 운영 관계자는 거리의 유동인구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방문객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소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단순히 보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시가 지역 상권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상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비치는 햄톤로드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여름철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한인들도 가족 여행과 휴가, 식당 이용,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오션프런트 상권은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안전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 확보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관광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