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소셜연금 수혜자들 사이에서 매달 200달러, 연간 최대 2,400달러의 연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는 소식이 확산하면서 햄톤로드 지역 한인 시니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셜연금 인상안들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 단계로, 모든 수혜자의 연금이 즉시 월 200달러씩 인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확대법안’은 수백만 명의 소셜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버니 범프’라고 부르며 월 200달러 인상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실제 내용은 기존 수령액에 일률적으로 매달 200달러를 추가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 200달러 지급 아닌 연금 산정 방식 변경
해당 법안은 소셜연금의 기본 급여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조정해 전체적인 수령액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셜연금 급여 산정 공식에서 첫 번째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금이 얼마나 인상될지는 개인의 평생 소득, 근무 기간,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보장국의 유사 법안 분석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인상 폭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수혜자에게 연간 최대 2,400달러 수준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 통과하지 않아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상원에 발의돼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시행 시점 역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은 ‘곧 모든 수혜자의 연금이 월 200달러씩 자동 인상된다’는 식의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안의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6개월간 월 200달러 지급’ 법안도 존재
한편 의회에는 소셜연금 수혜자에게 실제로 월 2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별도의 법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소셜시큐리티 긴급 인플레이션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 수혜자, 그리고 일부 재향군인 혜택 대상자에게 월 200달러씩 6개월 동안 추가 지원해 최대 1,2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현재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햄톤로드 한인 시니어들, 잘못된 정보 주의해야
생활비와 의료비 상승으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연금 인상 소식은 햄톤로드 한인 시니어 사회에서도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소셜연금 월 200달러 인상 확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연금 확대와 물가 지원을 위한 여러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 법안도 최종적으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 시니어들은 향후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와 사회보장국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