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본보】 버지니아 주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글렌 영킨(Gov. Glenn Youngkin) 주지사의 대학 이사회 임명자들을 직무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입법부 권한의 침해 여부와 대학 운영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헌법적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루이스 루카스(Louise Lucas) 상원 의장 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9명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은 버지니아 대학교(UVa),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버지니아 군사연구소(VMI) 등 주요 공립대학의 이사회 임원들로, 이들 중 상당수는 영킨 주지사가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초 상원 인준 소위원회에서 해당 인사들의 임명을 공식적으로 부결했으며, 이 결정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사들이 더 이상 이사회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루카스 의원은 “이번 소송은 단지 개인 임명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주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영킨 주지사 측과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소위원회의 부결은 전체 상원 총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도 유사한 의견을 밝히며, 해당 임명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 이사회들은 상반된 법적 해석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사회의 정족수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버지니아 주 내 공공기관 임명 절차와 입법부·행정부 간 권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향후 몇 주 내에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학 이사회의 구성과 정책 결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