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던 연방 세금 공제가 일부 축소되는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놓으며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기반 연구기관과 법률 지원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확대되었던 최대 30% 수준의 세액 공제는 여전히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세금 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금도 국세청을 통해 환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책 변화로 인해 전기차 및 가정용 태양광 세금 공제는 이미 종료되었지만, 상업용 및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일정 조건 하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는 현장 공사 착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는 2027년 말까지 가동에 들어갈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태양광 사업은 부지 허가, 환경 심사, 금융 조달, 전력망 연결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프로젝트는 기한 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세금 공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국세청에서 실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햄톤로드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도 기업과 기관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정책 대응을 위해 태양광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 변화는 향후 지역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