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상원의원 세 번째 도전 끝에 통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버지니아주 출신 팀 케인 상원의원이 세 번째로 상정한 것으로,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상원 본회의에서 발언한 케인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케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의 아들딸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투표를 후회한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랜드 폴, 척 슈머, 애덤 쉬프 상원의원도 공동 참여했으며, 이는 지난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한 작전을 앞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뉴욕에서 마약 테러 관련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군사 작전에는 노폭을 모항으로 하는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을 비롯한 햄톤로드 지역 소속 미군 전력이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미국인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인 상원의원은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2001년 이후 지속된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쟁이 아닌 미국 내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상원의원은 과거 결의안 추진 당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전했지만, 이번 사태는 결코 허세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변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한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상황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같은 버지니아주 출신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너 상원의원은 아무런 법적·재정적 제약 없이 대통령 혼자 베네수엘라를 장기간 관리하도록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다음 주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될 예정이지만,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군사행동을 제한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산 통제 방안이 있으나, 현재 회계연도 예산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