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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우편투표 폐지 위한 행정명령 추진”…법정 공방 전망

글쓴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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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간선거부터 정직한 선거 되찾겠다”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며, “부정확하고 고비용이며 논란이 많은 투표 기계도 퇴출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편투표를 사용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들은 중대한 선거 사기 문제로 이를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6년 중간선거부터 정직함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겠지만, 그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부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우편투표=부정선거’ 프레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의 약 30.3%가 우편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우편투표 시행국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들도 다양한 형태의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이 헌법상 권한을 가진 주정부의 강한 반발과 함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 선거에 대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주정부가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의회도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는 단순히 연방정부의 대리인일 뿐이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연방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며 자신의 정책 추진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우편투표로는 선거의 정직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공화당과 함께 정직하고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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